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중 하나로 채권자가 담보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인 별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며, 예외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행사된다. 또한 저당권 등 담보부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에게도 배당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부동산담보대출금과 관련되어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별제권) 및 이자지급청구권(별제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담보대출금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 경매처분 절차를 통하여 회수한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부 금융기관들이 해당 대출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경우라도 연체이자율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면 정상여신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 산정기준 중 부양가족 인정여부 및 생계비 책정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직계비속(자녀,손주 등)으로서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은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면 1인 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란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부모나 자식처럼 직접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했을 경우 아내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회사 대표인 남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무직이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한 명이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최저생계비
법원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금액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월평균 가계지출액을 계산하며,여기에 가족구성원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월평균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왜 최저생계비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실제 지출되는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과금 이외의 기타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수급품중 일부 품목만을 따로 떼어내어 압류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 5항에 의하면 “수급품 수령 후 남은 물품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급여채권압류시 전액을 압류하기보다는 잔여물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월 받는 수급비 상당액만큼씩 나누어 압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상당액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나 인지세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제반 비용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경매신청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임의로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함으로써 즉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경매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
오늘은 개인회생 별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