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가계부채’입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31일 법원행정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6만 8천79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 9천626건)보다 13.8%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처리건수인 10만 7천417건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고용불안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637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구당 부채규모는 7,845만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2분기에만 무려 60조원 이상 늘어났으며, 증가세 역시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5천명으로 2017년 대비 약 15%가량 증가했으며, 2019년 상반기(1~6월)동안 6만7천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5%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소득감소·사업실패·투자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해진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ᆞ사업소득ᆞ농업소득ᆞ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시 주의사항은 개인회생 진행 시 금지명령결정 후 모든 독촉행위가 중단되므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내에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 해제 및 각종 압류해제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 인가결정 이후라도 재산취득사실이 발견되거나 소득활동 미비 혹은 기타 사유로 자격요건 불충족 시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올해 나이 27살이고 직장인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총 5천만원 가량 되고 모두 대출금입니다.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월급은 18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과 재산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00만원이므로 해당 사항으로는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배우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면 동거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소송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혼인신고를 하고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
최근들어 법원에서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까다로워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류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문제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었는데 막상 내 일이 되니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 카페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상담이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접수했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회생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탕감 제도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빛을 지고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동안 꾸준히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우선 첫번째로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이어야하며 네번째로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섯번째로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고 여섯번째로는 외국인도 신청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곱번째로는 공무원, 교사, 의사등 자격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덟번째로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홉번째로는 압류 및 독촉 금지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열번째로는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 명령 ->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 변제계획인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우선 인지대는 1천원이고 송달료는 4회분(채권자수 * 8회분) + (채권자수 * 2회분) 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류준비 미비 둘째, 허위사실 기재 셋째, 제출기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넷째, 기타 등등..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직장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사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급여 삭감과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나 고정지출비용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대부업체쪽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 컸고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출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을 받게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제일 힘들었던 점은 저는 처음에 회생 신청 서류 준비하면서 시간이 오래걸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 기각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승인나서 다행이었어요. 보정서류 제출하는데 기간이 좀 걸렸지만 결과적으론 개시결정나고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변제금 납부중이고 앞으로 열심히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접수 후 사건번호 나오고 1~2주 내로 금지명령 떨어지고 2개월 이내에 개시결정 나고 6개월 이내에 인가결정 난다고 알고있습니다. 총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장점은 우선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고 압류해제가 됩니다. 또한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받을 수 있고 연체기록 삭제됩니다. 재산보유가능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유지되며 청약저축 가입조건 유지됩니다. 추후 은행거래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적금가입 조건 유지됩니다. 등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고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액이 최소 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