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왜 빚이 늘어났는지 입니다. 이부분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신청시 채무 증가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채무증대사유란 무엇인가요?
채무증대사유란 쉽게 말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진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 등 사행성 행위나 주식투자 실패등과 같은 사유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이거나 총 채무액 대비 상당금액이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가치 이상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실패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금 100%변제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으며,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행성행위(스포츠토토)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스포츠토토 역시 도박이므로 불가능하며, 불법사이트 이용내역 및 입금내역만으로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배우자명의라고 하더라도 내가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자녀분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였다면 부모님과의 관계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신 거라면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빌린사람이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에게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를 증명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단, 차용증작성 후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중 받은 위자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혼소송중 지급받은 위자료는 비면책채권으로서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라도 통장입금내역 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